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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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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관련 숙지 및 주의사항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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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법 개정(2015.07.06)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책임 강화
1.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
가.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
- 법정 손해 배상제 :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당 300만원까지 손해배상
- 손해배상 소송 시 피해액수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 하여야 함
나.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
- 징벌적 손해 배상제 : 개인정보 고의 유출시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여 최대 3배까지 배상
-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: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 후 영리 목적 유통시킨 자
- 개인정보 불법 유출•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•추징
- 신용정보법 개정(2015.03) : 개인정보 유출시 관련 매출액의 3%까지 과징금을 부과
다.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및 역할 확대
- 기능강화 : 행정자치부에서 수행하던 개인정보 분쟁조정, 기본 계획 수립 등 일부 기능이 이관,
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법령 제․개정시에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․평가하여 개선 권고
- 역할확대 : 관계 기관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•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하고,
그 이행여부 점검
Ex).쇼핑몰 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고객의 전화번호를 잘못 저장해서 (자신의 폰에)
그 고객님의 카톡의 친구목록에 친구가 떴습니다. 아무런 악용이나 유출시킬 목적이 아닌 단순 실수입니다.
그런데 그 고객은 왜 자기 전화번호를 저장했느냐 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니 신고를 하겠다 합니다.
제 친구는 어찌되었든 자기 실수니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합의금을 운운한다고 합니다.
이 경우 신고가 될 경우 벌금이나 회사에 미치게 될 벌금이나 제재 같은 것이 있나 궁금합니다.
[답변]
위 사례의 경우 개인정보를 업무목적으로 수집하지 않았으며
마케팅에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
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. 단, 홍보나 마케팅용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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